법령규정 (2,079) 더보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계(相計)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020.12.22. 개정) 1. 거주자가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3단보기 신구조문 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이자율”이라 한다)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3단보기 제11조의 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이 조에서 “자금통합거래”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이 유동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구성 기업 중에서 기업집단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이하 “자금통합거래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각 구성 기업이 개설ㆍ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예규판례 (36,018) 더보기

[][지방세분석과-1162]  2013.06.05   ...지에 대한 질의 회신 【사건번호】 지방세분석과-1162, 2013.06.05 【질의】 납세자 A의 지방세 체납액을 제3자인 B가 대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70조에 따르면 제3자가 해당 납세자의 징수금을 해당 납세자 명의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등을 대납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주제어 : 제3자의 납부

[][징세43101-3212]  1998.11.20   【제 목】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 【사건번호】 징세43101-3212, 1998.11.20 【회신】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재산이므로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 주제어 : 압류금지 재산

[][세정과-5457]  2006.11.06   ...것임 【사건번호】 세정과-5457, 2006.11.06 【질의】 건설기계 가압류 등록세에 관한 질의 【회신】 가.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 하도록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2장제5절... 주제어 : 압류

재경실무 (209) 더보기

[세무실무_기타] 11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동향 국세청 :::: 세무 :::: 미국의 세정 동향 소득세 신고연장 마감을 앞두고 세무회계업체 해킹 비상 (미주중앙일보) - 세무회계사무소의 PC를 원격조정, 고객정보를 빼가는 것 뿐 아니라 소득세신고 후 자신의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진화된 수법 IRS는 공유경제 참여 개인에 대한 세금문제 팁을 위해 공유경제리소스센터 ✽...

[세무실무_기타] 11월 세무체크포인트 택스넷 ...및 납부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17년 11월 2일∼11월 9일 납세고지서 발부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17년 11월 30일(목)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기준액×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 기준액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①+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②+결정·경정한...

[세무실무_기타] 11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 동향 국세청 ...납세자가 해외금융계좌를 자진신고 했으며, 이를 통해 111억 달러(한화 약 1,259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발표 ○ OVDP 종료 이후에도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간소화 프로그램(SFCP :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은 여전히 유효 베트남의 세정 동향 ■ 국세관세...

전문가&상담 (766) 더보기

[상담사례] 질의번호 1104251 추가질문,2015.02.04

[상담사례] 2011년 퇴직금과세이연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수령한 가입자의 퇴직발생시 퇴직소득세액계산문의,2015.04.07

[상담사례] 평가기준일이 2015년 11월 30일인데 2014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의 순손익가치 산정.,2015.12.17

[상담사례] 특수관계해당여부 답변(2017.12.11자)에 대한 재질의,2017.12.11

[상담사례] 2011년 딸이 조부로부터4천만원가량 증여받고 1천5백만원 공제하고 증여세 납부완료하였습니다.,2017.10.23

각종서식 (11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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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신청서(승인서) 별지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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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주세_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신청서(승인서) 별지제11호서식]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신청서(승인서) 별지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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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별지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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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상증_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별지제11호서식]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별지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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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별지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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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상증_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별지제11호서식]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별지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