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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61, 2017.06.30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685, 2017.06.29 기각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38621, 2017.06.29 일부국패 명의신탁은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이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부670, 2017.06.29 취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양 당사자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거래과정을 거쳐 산정된 가액으로 보이는 점, 추정이익에 의해 산정된 가액이 거래가액과 거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887, 2017.06.29 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및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광1390, 2017.06.29 기각 2009.12.31. 법인세법을 개정할 때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으로 한정”하였으므로,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결손금을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확정절차(신고, 경정 등)를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 ... | 비과세소득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1035, 2017.06.29 기각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과 이를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실질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680, 2017.06.28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467, 2017.06.28 취소 쟁점실사보고서상 기재된 재고수량은 원재료를 전량 계근하여 측정하지 않은 이상 실제 보유수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양수법인측도 쟁점양도주식의 인수협상과정에서 파악되었다는 재고자산 부족수량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등 어떠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실사보고서 외에는 매출누락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 |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및 경정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65, 2017.06.2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의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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