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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825, 2017.07.21 출자받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특허권 교환과 관련하여 특허권을 재평가한 경우,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960, 2017.07.21 내국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과오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건강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17, 2017.07.21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임 | 손금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55, 2017.07.21 삭제 재개발등 취득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57, 2017.07.21 무허가 건축물이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86, 2017.07.21 취소 이 건 경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2인에 불과하더라도 경매 절차 전체를 보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경우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여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66, 2017.07.20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의 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50, 2017.07.20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고용유지의무 규정 적용 여부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38, 2017.07.20 취소 "합병ㆍ분할"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 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ㆍ분할"의 대가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이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77, 2017.07.20 취소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전까지 임차인들로부터 건물 전부를 명도받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약정함에 따라 쟁점명도비용을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위약금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청구인들이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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