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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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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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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1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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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86건)
심판청구(1,392건)
판례(321건)
헌재(2건)

전체 : 2,15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778, 2024.04.1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A를 매매로 취득한 후 B를 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 별개로 취득하였고, 쟁점주택과 유사한 구조의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개별 매매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각 주택이 독립적으로 양도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12.31. 청구인의 쟁점주택 합병 신청 시 관할지자체에 제출한 쟁점주택의 합병 전...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광10883, 2024.04.17 기각 청구인들은 서로 부부관계이고, 청구인 甲은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청구인 乙은 쟁점법인들의 주주인바 청구인들은 발행주식 소유지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잇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들이 이를 소각하는데 까지의 기간이 3∼4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806, 2024.04.17 기각 일련의 거래행위는 모두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청구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의 자료에서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소각한 행위의 명확한...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구71, 2024.04.17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본 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지차체장에게 신고한 매매가격을 등기소에 제공한 거래가액으로 객관적인 실제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동일 쟁점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기각결정한 점 등에서 이 건...	총수입금액의 계산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854, 2024.04.17 기각 처분청이 비교입주권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77, 2024.04.17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부1712, 2024.04.17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목적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중9070, 2024.04.17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를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고, 관할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오수시설과 일부 우수시설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관련된 시설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만큼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 추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였고, ...	정의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937, 2024.04.16 대문중 명의의 재산을 소문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이전받은 문중 재산의 토지보상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지4434, 2024.04.1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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