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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38, 2024.04.23 기각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가업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608, 2024.04.23 기각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771, 2024.04.23 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9, 2024.04.23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57, 2024.04.22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120, 2024.04.22 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10, 2024.04.22 각하 청구법인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나 이 건 공매의 실효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300, 2024.04.22 기각 청구법인은 2022.6.17.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종을 건설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 인테리어, 디자인 공사), 건설업(조경, 건축부지 조성), 건설업(건물철거), 도매 및 소매업(가구), 도매 및 소매업(건축자재) 등으로 하였다가, 2022.11.18. 제조업(가구제조)을 추가한 점, 청구법인의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제조업 관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620, 2024.04.22 기각 쟁점금원의 지급 경위 및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일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령§51③5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또한, 쟁점권리금을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내역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권리금을 ...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671, 2024.04.22 기각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관련법인들과의 5년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룰 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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