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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49, 2024.04.29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51, 2024.04.29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96, 2024.04.29 해외직송거래에 있어 국내 거래당사자(甲→乙) 간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 ||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44, 2024.04.29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81, 2024.04.29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21, 2024.04.29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 |
| 질의회신 | 서면법인-632, 2024.04.26 2021.1.1. 이후 학술연구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공...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882, 2024.04.26 기각 쟁점분양대행용역의 경우 단순 노무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인적 용역이라기 보다는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015, 2024.04.25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235, 2024.04.25 기각 쟁점법인의 성과보수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처분이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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