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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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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심사청구(53건)
심판청구(1,190건)
판례(258건)
헌재(2건)

전체 : 1,8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10663, 2024.05.09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청구인과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일정한 계획하에 이 건 거래를 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증여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	실질과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7178, 2024.05.09 기각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등기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이 최종 완료되는 등기 시점의 세무상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배당소득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033, 2024.05.09 기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완료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이 납부되면 매월 2회 세대당 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대가를 받은 때라고 할 것이고,...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9837, 2024.05.09 경정 지급유보된 관리운영대가의 지급이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 관리운영대가 중 10% 유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실제로 경기철도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0% 유보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동 유보분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거나 매출채권으로 인정된 바도 없는바,...	과세 관할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인10706, 2024.05.09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②의 거래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던 AAA와의 유선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어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계약서가 매수인의 은행대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②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중204, 2024.05.09 기각 이미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에 대해 대표이사의 명의로 특허 출원 절차를 거쳐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매매대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7040, 2024.05.0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수료 배분 관련 엑셀자료는 이 건 과세처분 대상인 2015사업연도가 아니라 2020사업연도에 수행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인바,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AAA에게 용역 공급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는 어려워 보임	손금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10726, 2024.05.09 경정 쟁점금액 ㅇㅇ원 중 ㅁㅁ원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업무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과세 관할
국징	판례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와 피고 공유의 부동산임에도 체납자는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한바, 이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본인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사해행위임.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상증	판례	대법원2021두36080, 2024.05.09 일부국패 전문가추천 유증에 따른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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