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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01, 2024.03.28 기각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등에 따른 감면대상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은 물론, 설령 창업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 등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425, 2024.03.28 취소 토지 등을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 중 행정관청의 귀책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2지1234, 2023.5.8.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2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73, 2024.03.28 기각 청구인들이 종전주주들의 주주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05, 2024.03.28 기각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사용료 수입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사업용 자산인 유형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분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창고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527, 2024.03.28 취소 처분청이 비교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739, 2024.03.28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01, 2024.03.28 기각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1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89, 2024.03.28 기각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56, 2024.03.28 기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위법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지81, 2024.03.28 각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 | 심문조서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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