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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19, 2024.04.03 기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9, 2024.04.03 기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쟁점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으로 기재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의 구조 및 사용 현황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과 유사하다고 하여 공동주택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47, 2024.04.0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27, 2024.04.03 기각 ① 우연히 쟁점①토지의 매수인이 국가 등에 해당하여 쟁점①토지가 결과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이고,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36, 2024.04.03 기각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02.10.**.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원이 전소유자에게 대체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전소유자의 입금내역은 입금자가 불분명하거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상 매매대금 지급일정과 입금일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당해 금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 여...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496, 2024.04.03 기각 청구인은 A호·B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일한 홈페이지·네이버 블로그·밴드 등을 운영하고 있고, A호와 B호는 동일 선단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며 두 어선의 낚시 예약 시 연락처나 접수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점, 청구인 스스로도 어선별로 필요경비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B호는 제3자와의 공동사업이므로 A호와 B호의 과세대상매출을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33, 2024.04.03 기각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대표이사는 쟁점법인의 주주들로 서로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련의 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쟁점주식의 증여,양도,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거래 주식 수... | 실질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60, 2024.04.03 기각 의제배당이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분할합병에 따른 대가에서 차감하는 甲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공제하는 항목으로서 소요된 또는 출자된 금액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이고, 분할합병으로 인해 이미 甲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그 자체를 적용할 수 없... |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서747, 2024.04.03 기각 기재부는 쟁점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쟁점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33 등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즉 소득세법§33①12호의 필요경비 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 |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17, 2024.04.03 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자본적 지출 관련 객관적인 입증 부족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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