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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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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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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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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1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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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86건)
심판청구(1,392건)
판례(331건)
헌재(2건)

전체 : 2,16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구9713, 2024.04.03 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공급자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A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청구인이 공급명의자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변경된 경위 등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질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중7369, 2024.04.03 기각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 쟁점세금계산 수수내역, 담당자 이메일 송수신내용 및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에게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한 업체는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A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서1100, 2024.04.03 기각 ①청구인((별지)의 연번 94번)이 사망하여 2023년 귀속 종부세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청구인의 경우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②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위법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831, 2024.04.03 기각 쟁점피상속인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피상속인지분 상당의 상속채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87, 2024.04.02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896, 2024.04.02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22.12.31. 이전 기준시가가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3.1.1. 이후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9의4 적용 가능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9699, 2024.04.02 기각 과세관청의 직원의 세무상담에 대한 안내행위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행정서비스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확인을 통하여 청구기한에 대하여 잘못 안내받은 세법지식을 바...	신의.성실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8849, 2024.04.02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쟁점영업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출된 자료는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의 대금을 甲에게 지급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부족하고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양수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영업권의 금액으로 볼 때 고액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감가상각대상자산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9451, 2024.04.02 기각 청구법인과 지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거래처명 : 쟁점거래처)에는 2017.9.1.부터 2017.9.2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합계 000백만원이 발생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경우 2017.9.30. 현금 000백만원을, 지점사업장의 경우 2017.10.5. 현금 000백만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서10840, 2024.04.02 기각 청구인은 20.6.xx. 법인과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20.8.xx.까지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점, 이후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현물출자 계약을 철회하였다거나 대토보상이 지연되어 현금보상으로 전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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