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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014, 2024.02.29 기각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것을 유상취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33, 2024.02.29 취소 당초 계약이 이루어진 직후 甲이 아닌 乙이 계약금 1억원을 납입하였고, 경기도 광주시에서 송부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허가자가 甲과 乙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토지를 분할하였으나, 당초부터 쟁점토지들은 甲과 乙이 분할하여 양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세법 등... | 실질과세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74, 2024.02.29 취소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인 aaa, 대리인, 법무사 등에 대한 최소한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수행하였다거나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를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53, 2024.02.29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1주당 **원으로 양도하였으나 거래일 기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1주당 **원으로 계산되는바, 청구인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쟁점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 미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익금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026, 2024.02.28 취소 이 건 부담부증여 이후 개정된 소득령§159①1를 보면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 따른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에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880, 2024.02.28 기각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공동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주택 양도 당시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이 이미 양도되어 후순위 공동상속주택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9, 2024.02.28 기각 AAA와 BBB는 해산하기 전에 CCC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하여 대여금 채권을 형성하고, 이후 해산하면서 채무면제이익 형식으로 CCC에게 소득을 이전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렇게 이전된 이익은 CCC가 해산된 2017년 3월경 특정외국법인들에 대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은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634, 2024.02.28 기각 처분청이 쟁점시설들을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78, 2024.02.28 기각 청구법인이 2021.1.28. 취득한 쟁점주택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71, 2024.02.28 취소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는 네트방식의 근로계약이 봉직의 채용시장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 쟁점소득세는 청구인이 임의로 대납한 것이 아니라 이 건 봉직의들과의 쟁점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급여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당초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던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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