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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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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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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311건)
판례(291건)
헌재(2건)

전체 : 1,31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7619, 2024.04.23 경정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쟁점매매가액의 매매계약일보다 평가기준일부터 가까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10745, 2024.04.23 기각 처분청이 쟁점평균가액을 쟁점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300, 2024.04.23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지분가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3지5623, 2024.04.23 각하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고 그 차액분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문조서의 작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397, 2024.04.23 기각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지목변경 후 산정지가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에서 건축물 건축공사의 착공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8252, 2024.04.23 기각 처분청이 명의신탁 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238, 2024.04.23 기각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업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608, 2024.04.23 기각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중771, 2024.04.23 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부9515, 2024.04.22 재조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이 운동지도교육업인바 피상속인이 전문 체육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여 벌어들인 쟁점수입금액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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