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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4311, 2021.08.31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87, 2021.08.31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143, 2021.08.31 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장의 범위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890, 2021.08.31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과세기준일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480, 2021.08.3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6의2, 동법§16의3, 동법§16의4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032, 2021.08.31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 |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919, 2021.08.31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수령한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았다면, 위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은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퇴직소득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215, 2021.08.31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식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정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51, 2021.08.3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71, 2021.08.31 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1」공제율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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