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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522, 2021.09.08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고 증여세액에 한도가 적용된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당해 한도가 적용되기 전의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70, 2021.09.08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과 일시적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272, 2021.09.08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보상금 징수·분배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 관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502, 2021.09.08 보헙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내국법인은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342, 2021.09.08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 이자소득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47, 2021.09.08 내국법인이 목표 매출구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과제 이행계약을 제휴업체들과 체결한 후 협력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제휴업체들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은 조세특례제한법§8의3①(2)에 따른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830, 2021.09.08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당행위계산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5444, 2021.09.08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으로 하는 것임 |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098, 2021.09.08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536, 2021.09.08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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