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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396, 2021.07.20 (삭제)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 -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3706, 2021.07.1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18.1.1 이후 직불카드는 폐지)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4629, 2021.07.16 과세문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향후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6359, 2021.07.16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943, 2021.07.16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531, 2021.07.16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말하는 것임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130, 2021.07.16 단통법을 위반한 초과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76, 2021.07.16 단말기 판매점이 단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을 초과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27, 2021.07.1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 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214, 2021.07.16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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