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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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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06, 2012.04.20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09, 2012.04.20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공동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소요경비를 그 이용자로부터 받아 회비로 충당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08, 2012.04.18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때에 퇴직소득이 되는 것임	퇴직소득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4607, 2012.04.17 법인이 경찰수사를 받고 언론에 노출되어 영업상 어려워짐을 이유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감면물건을 형식상 임대하였다 해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회사에 임대한 사실은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판단된다.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분류중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608, 2012.04.17 연부취득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회신	-
분류중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609, 2012.04.17 산업단지내에서 대도시내 본점이전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관련 질의 회신	-
분류중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611, 2012.04.17 부동산 취득세 경정청구 에 대한 질의회신	-
분류중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452, 2012.04.13 재건축조합원의 토지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85, 2012.04.12 한국도로공사가 방음벽 설치공사 시행허가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88, 2012.04.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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