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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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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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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무기본-143, 2023.12.15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판결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채무자의 파산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543, 2023.12.15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무법인-146, 2023.12.14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요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222, 2023.12.14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543, 2023.12.14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81, 2023.12.13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정의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818, 2023.12.13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687, 2023.12.13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발생한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소득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807, 2023.12.13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을 기존사업의 매출액으로 계상 및 동 금액을 승계사업의 비용으로 계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817, 2023.12.13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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