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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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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91, 2024.01.16 상속받은 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807, 2023.12.13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을 기존사업의 매출액으로 계상 및 동 금액을 승계사업의 비용으로 계상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820, 2023.12.1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는 경우에도 법인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임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99, 2023.07.18 대부업 영위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360, 2022.08.09 기각 청구법인은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 합계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총수의 67.4%이고, 부동산임대소득이 전체 매출액 대비 100.0%를 차지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19, 2022.06.13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884, 2022.01.21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81, 2021.09.08 기각 쟁점조항의 문리해석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인 부동산등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포함될 뿐 이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44, 2021.06.21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47, 2020.12.24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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