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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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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146, 2023.12.14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요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154, 2023.07.11 기각 쟁점법인에는 청구인만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였을 뿐 청구인 이외의 자가 현물·현금 등을 출자한 바가 없어 청구인의 1인 출자법인이자 조합원수가 5인 미만으로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9두55972, 2023.03.30 기각 소극 영농조합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정한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236, 2023.03.06 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특법 제6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조특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2-1609, 2022.12.01 기각 청구인의 2016~2019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등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753, 2022.11.03 기각 조특법 제66조 제8항에서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신청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2-260, 2022.05.09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2-162, 2022.04.06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789, 2021.12.29 기각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7077, 2021.11.24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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