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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1팀-1148, 2004.08.18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2 조심2020부4, 2020.06.16 기각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서면법인-2922, 2018.10.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4 사전법령부가-438, 2019.10.21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 관할 |
| 5 부산고법2019누23760, 2020.05.13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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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532, 2020.08.21 기각 청구종중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서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 내지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법인 아닌 단체로 보아「소득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에...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45, 2020.07.2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65, 2020.07.10 취소 청구종중은 선조 봉양 및 종중재산보전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점, 청구법인은 대표자를 선임하여 종중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지 아니하는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ㆍ후에 그 실체나 성격이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토지를...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10, 2020.07.06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9-134, 2020.06.30 기각 ① 이 사건 토지를 종중 재산으로 보아 종중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종중에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346, 2020.06.25 재조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종중의 계산과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는 등 청구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75, 2020.06.1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및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962, 2020.06.09 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87, 2020.05.14 기각 (쟁점①) 쟁점임차료를 쟁점병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료를 쟁점병원의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청구인이 쟁점급여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3725, 2020.05.13 국승 이 사건 주택조합은 공동주택과 상가를 일반 분양하여 얻은 자금을 가지고 각 조합원들이 분담할 건축비용 등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부담할 건축비 등이 그만큼 경감되어 동액상당의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1거주자로 보아 과세되어야 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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