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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서면1팀-1148, 2004.08.18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2 조심2020부4, 2020.06.16 기각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3 서면법인-2922, 2018.10.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4 사전법령부가-438, 2019.10.21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 관할
5 부산고법2019누23760, 2020.05.13 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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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중532, 2020.08.21 기각  청구종중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서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 내지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법인 아닌 단체로 보아「소득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인-1545, 2020.07.2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3065, 2020.07.10 취소  청구종중은 선조 봉양 및 종중재산보전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점, 청구법인은 대표자를 선임하여 종중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지 아니하는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ㆍ후에 그 실체나 성격이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토지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인-2410, 2020.07.06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9-134, 2020.06.30 기각 전문가추천 ① 이 사건 토지를 종중 재산으로 보아 종중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종중에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3346, 2020.06.25 재조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종중의 계산과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는 등 청구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인-3575, 2020.06.1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및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부2962, 2020.06.09 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787, 2020.05.14 기각  (쟁점①) 쟁점임차료를 쟁점병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료를 쟁점병원의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청구인이 쟁점급여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9누53725, 2020.05.13 국승  이 사건 주택조합은 공동주택과 상가를 일반 분양하여 얻은 자금을 가지고 각 조합원들이 분담할 건축비용 등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부담할 건축비 등이 그만큼 경감되어 동액상당의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1거주자로 보아 과세되어야 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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