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상속증여-3089, 2025.01.21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가업상속공제 |
| 2 서면법규부가-1212, 2025.06.1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급시기의 특례 |
| 3 서면소비-1565, 2025.06.19 | 개별소비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입장행위 |
| 4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5 심사소득2021-61, 2023.10.18 기각 | 법인세 | 심사청구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812, 2025.02.11 기각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등기권리자의 동일성 확인과 등기사무의 편의 등을 위한 제도에 불과하므로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양도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253, 2024.12.11 기각 청구종중이 쟁점분묘 이장 관련 허가 서류, 이장 당시의 현장 사진,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3060, 2024.11.07 기각 청구관리단이 심리일 현재까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출하지 못한 이상 관리단집회를 통해 설정된 청구관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관리단은 향후 쟁점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도 있게 될 것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인「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를 충족하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202, 2024.10.31 각하 처분청의 이 건 고유번호증 정정신청 거부로 인하여 처분이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인4605, 2024.10.28 각하 쟁점등록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받거나 달리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적 사안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의 쟁점등록정정거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4누35851, 2024.10.17 일부국패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체납액 상당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103, 2024.10.07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각 구성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구성원별로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84458, 2024.09.12 국승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6%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부3084, 2024.08.21 각하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것에 대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부2851, 2024.08.01 기각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신탁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할지자체장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