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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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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63, 2019.08.12 기각 법원의 판결물 및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 전략물품인 쟁점전자부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의 대표자인 ◎◎◎를 내세워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쟁점전자부품 수입대금의 자금이체 소요시간이 17분~4시간17분여만에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쟁점전자부품을 매입할 수 없어 ◎◎◎를 통해서만 이를 수입...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7777, 2019.07.18 국승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양수자에게 일괄매도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건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가 다시 양수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등기하고,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발행한 것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8, 2019.06.12 기각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소급감정 가액 등과 유사해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되며, 납세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추징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97, 2019.04.22 기각 과거 스크랩과 관련한 사업이력이 전무한 청구인이 신생업체인 ○○○을 개업하자마자 단기간(0개월 미만)에 거액(000억원 초과)의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은 매입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매입처와 관련된 진술까지 거부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 자금은 수령함과 동시에 바로 인출되었는바,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체의 사업 행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372, 2019.03.28 기각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01, 2018.09.27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확인서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해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06, 2018.05.18 기각 쟁점장소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이 규정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장소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청구인 본인 자체의 노동력만에 의함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당이 쟁점장소 등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71, 2018.04.06 기각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일피혁이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달리 ◇◇◇◇과의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11, 2018.03.20 기각 변경 전후의 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가 대부분 동일한 점 등 청구법인이 OOO에게 사업을 양도하기 전에 OOO의 광고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가를 광고대행사업권 양도대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2245, 2018.01.11 국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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