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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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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487, 2007.05.25 1차적인 확정권을 가진 청구인이 경정고지 전에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차적인 확정권을 가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부3303, 2007.05.09 토지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어렵다 인정되는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52, 2007.02.01 청구법인 사업장의 납부세액은 과소신고되었으나 지점 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과소납부되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282, 2007.01.12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 건물을 양수한 후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 기환급된 부가가치세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93, 2007.01.08 1. 재화의 공급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사례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의 전일까지로 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 2007.01.04 사업자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기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 동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133, 2006.12.27 지점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본점에서 납부하여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다 인정되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376, 2006.12.20 당초 수정신고한 영세율 매출액이 실제 영세율 매출액이라는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세관에 신고한 수출액을 실제 영세율 매출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광1610, 2006.12.18 쟁점 건물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상태에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354, 2006.12.13 특정거래처와 물품 일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등의 편의상 각 지점에서 물품을 배송한 후 동 거래내역이 ERP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어 특정거래처에 통합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동 거래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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