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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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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8누23919, 2009.01.21 원고가 자의적으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한 것이라고 본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부232, 2008.11.26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본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4892, 2008.11.17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있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691, 2008.11.11 쟁점 오피스텔 분양계약은 청구인의 중도금 미납을 원인으로 당초 해제약정에 따라 해제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8-172, 2008.11.03 사업을 폐지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 규정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이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04, 2008.10.15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조사에 의하여 신고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910, 2008.09.04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459, 2008.06.30 쟁점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하면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925, 2008.06.26 자진납부일은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는 날이라고 볼 것이고 반드시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보이는바 쟁점 세액을 자진납부한 세액으로 보지 않고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구3802, 2008.05.19 청구인이 사업목적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쟁점 부동산 거래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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