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38889, 2010.06.16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 명의로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건설용역 공급자로부터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사업자는 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83, 2010.05.31 매매계약의 해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9754, 2010.05.20 거래처에서 실제 거래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확인서에는 거래처, 거래일자, 수량, 거래액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09누6179, 2010.02.12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은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동일한 관할세무서장이라는 이유로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함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911, 2009.12.31 경정청구를 수차례하는 경우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창원지법2009구합391, 2009.09.24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은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동일한 관할세무서장이라는 이유로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가산세부과도 정당함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569, 2009.09.21 과세관청의 결정취소는 결정취소가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의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결정취소일 익일부터 부과처분일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641, 2009.04.08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일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953, 2009.03.12 쟁점 상가에 대한 계약해제일은 당초 분양회사가 청구인들에게 통보한 날이 아닌 계약해제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 인정되므로 계약해제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계약해제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34450, 2009.02.13 사용사업자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 등은 파견계약에 따른 대가로서 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됨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