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485, 2020.06.29 ○ (질의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법제처-19-720, 2019.12.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법제처-19-719, 2019.12.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징세-1992, 2018.05.02 경쟁입찰을 통해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1952, 2016.04.07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채권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1951, 2016.04.07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채권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징세-879, 2015.06.24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징세-831, 2015.06.24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국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징세-825, 2015.06.24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0, 2015.04.09 기각 ○○○이 체납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인 2012.5.31.이 납세의무의 확정일이자 법정기일이 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2.8.3.인바, 위 근저당권은 종합소득세 체납액의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 처분청의 ○○○에 대한 ... | 납세증명서의 제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