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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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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808, 2010.08.20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388, 2009.12.07 공사대금 채권이 법원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고 압류채권자가 다시 동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한 압류채권자와 양수한 제3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228, 2009.11.02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있어서 채권양도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759, 2009.08.12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846, 2009.02.13 정부관리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물 증축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우수작품 당선자에게 참가보수비를 지급하는 경우, 우수작품 당선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5854, 2008.11.28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5139, 2008.10.29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은 사유가 발생시마다 제출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08도7318, 2008.10.09 매출실적이 있었던 사실, 체납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를 매입처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회사의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세금을 체납함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1팀-1541, 2007.11.08 정부관리기관이 납세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07도1419, 2007.05.31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본 사례 | 납세증명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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