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585, 2014.05.09 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ㆍ 재결에 따른 수용은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889, 2012.08.17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등으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887, 2012.08.17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684, 2012.06.22 건설공사대금을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599, 2012.05.31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규정된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360, 2012.04.05 납세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인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160, 2012.02.03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1219, 2011.12.01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전에 납세자가 국세체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대금지급사실을 통지 할 수 있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630, 2011.06.24 납세증명서의 발급대상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 및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이 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577, 2011.06.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