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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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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1팀-1592, 2005.12.23 당초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1팀-1469, 2004.10.29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서삼46019-11336, 2003.08.20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에 의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제출 여부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서삼46019-10858, 2003.05.27 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을 때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서삼46019-10720, 2003.04.30 국가 등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출하는 납세증명서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서삼46019-10375, 2003.03.04 납세증명서 제출과 관련된 정부관리기관의 범위 및 질의기관의 해당 여부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서삼46019-10375, 2003.03.03 납세증명서제출관련 정부관리기관의 범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서삼46019-12172, 2002.12.17 수의계약이「국세징수법 시행령」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서삼46019-10201, 2001.09.13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규정에 납세자가 파산으로「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제출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한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국징 | 질의회신 | 제도46019-10931, 2001.05.03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하는 것이나,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는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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