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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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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25, 2021.08.20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9, 2021.08.11 기각 천연화장품 만들기재료 등은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상품으로 대표이사가 매출누락액을 반환하였고, 청구법인 홈페이지 교육과정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천연화장품 원재료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727, 2021.08.0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는 어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업권의 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에서 이를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가 2008.11.21. 기획재정부 예규...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4347, 2021.08.0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75, 2021.08.05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724, 2021.07.27 기각 2018.1.1.이후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78, 2021.06.24 경정 쟁점인건비는 쟁점계좌에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출되었고, 해당 이체영수증에는 일시, 입금은행명, 입금계좌번호, 이체금액, 예금주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일정 금액이 급여 명목(출금계좌메모에 “***급여” 등으로 기재)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지출액이 인건비로서 비합리적인 금액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청구인은 조사청의 요청에 따라 쟁...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154, 2021.06.1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1, 2021.06.14 재조사 쟁점법인의 쟁점프로그램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법인의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810, 2021.06.10 기각 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청구인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2015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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