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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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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34, 2023.06.26 기각 청구법인이 A법인의 발행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하고 발생한 차익은 자본거래가 아니라 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익거래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인 잉여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518, 2023.06.19 취소 쟁점판결문의 기초사실을 보면, 처분청이 당초 쟁점이익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합산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ㅇㅇ백만원의 공제가능 여부에 대해 판시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201ㅇ년 AAA로부터 쟁점이익금을 수취한 사실”이 쟁점판결로 달라진 바가 없는 점, 처분청이 당초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ㅇㅇ백만원이 국가에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 2023.05.31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216, 2023.05.11 공단이 통계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사업자가 협조(자료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참여 인센티브(이하 “쟁점금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197, 2023.04.26 채권담보의 제공 등을 통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조건부로 선지급받은 경우에, 위 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의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3404, 2023.04.25 기각 청구인과 쟁점조합 및 쟁점법인 간의 쟁점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이 계속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쟁점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종식시키고 그 간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측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합의금을 사례금이 아닌 위로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2440, 2023.04.19 단순히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80, 2023.04.17 취소 당초배당금의 지급을 결의하였다가 지급간주일 전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변경배당금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감액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배당금의 변경에 관하여 재무제표가 정정된 이상 당초배당금이 아닌 변경배당금만이 배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징세-3204, 2023.03.27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170, 2023.03.09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서 쟁점포인트의 원천징수시기는 관련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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