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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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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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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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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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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96, 2010.07.09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56, 2010.06.25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51, 2010.06.25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로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40, 2010.06.21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30, 2010.06.17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03, 2010.06.09 1세대가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64, 2010.06.03 양도일 현재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하였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72, 2010.05.13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60, 2010.05.10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37, 2010.04.13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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