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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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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880, 2014.11.24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467, 2014.07.04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67, 2013.09.30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4959, 2013.05.14 청구인은 가족 전원이 중국으로 이주하였고, 중국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중국 거주기간 중에 국내재산을 처분한 적이 없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국내체류일수가 210일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직전 5년간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외 자산인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357, 2013.04.26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이를 상속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095, 2013.04.24 청구인의 쟁점 주택 보유기간 산정시 청구인과 동일세대로서의 보유기간을 청구인의 보유기간에 합산해야 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506, 2012.21.21 쟁점 주택의 양도가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 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3015, 2012.12.05 해외 파견근무로 인해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는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313, 2012.12.03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 이민 이후 처분한 국내보유재산, 심리일 현재 국내 보유자산 등을 볼 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출국한 날부터 2과세기간인 2008년까지의 국내거주기간이 251일로 1년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7년은 비거주자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377, 2012.11.15 납세자가 세대전원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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