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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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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1-246, 2011.12.08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은 청구인의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바, 쟁점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73, 2011.10.17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단독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67, 2011.08.31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08, 2011.07.14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자가 토지를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82, 2011.07.08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2년 경과후 소유하던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 비과세특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23, 2011.06.27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159, 2011.06.23 재개발사업인가로 입주권 전환된 쟁점 외 주택의 관리처분인가 무효 확인 소송이 종결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무효라도 쟁점 외 주택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멸실된 상태가 아니므로 쟁점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98, 2011.06.21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24, 2011.04.14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된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30, 2011.04.08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가구의 판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그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례에 비추어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적용 법령이 달라 설득력이 없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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