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3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423, 2023.12.15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자금청구서, 협력업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계약서 등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 간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법...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23구합20241, 2023.12.14 국승 쟁점특허권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발명자가 원고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653, 2023.12.13 기각 청구법인이 대부에 쟁점금액을 지급할 당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는바, 쟁점금액 지급 당시 이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였다기 보다는 대부로부터 해당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의 지급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885, 2023.12.12 취소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35, 2023.12.12 경정 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40, 2023.12.06 기각 쟁점심포지엄경비는 광고비 성격보다는 접대비 성격으로 보이는 점, 쟁점시상금은 특정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재단과 위탁연구계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연구결과도 받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활동은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마케팅 활동의 이익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자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0, 2023.12.04 기각 쟁점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484, 2023.12.04 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관련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880, 2023.11.29 경정 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077, 2023.11.28 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 손금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