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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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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0617, 2018.08.09 출자부동산을 개인사업자 甲은 사업장 폐업일인 2016. 4. 30.까지, 설립 중인 법인 B는 2016. 5. 1.부터 사실상 부동산 임대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사업자 甲은 현물출자 당시 사업자인 거주자로 볼 수 있고 출자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25, 2018.08.01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 다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만을 현물출자받았을 뿐 이 건 토지에 설정된 광업권을 받지 않은 점, ooo(주)이 이 건 토지 등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한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64, 2018.06.22 취소 이 건 분할신설법인에게 회사분할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비롯한 분할대상 부분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이 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건 토지 및 건축물(미완성)을 승계한 이 건 분할신설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고 ...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03, 2018.04.10 재조사 ①김ㅇㅇ가 ㅁㅁㅁ만원을 출자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단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석유정제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중 나대지 상태인 부분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794, 2018.03.22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나,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중과하여 감면받은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75, 2018.01.23 취소 "합병"이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및 2014~2015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나,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6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04, 2018.01.16 취소 A동이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출자전환 당시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병원 중 A동과 C동 및 토지는 출자전환 당시 임대사업용 자산에 해당하고 쟁점건물은 ○○○ 등이 영위하는 병원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하겠음.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6-916, 2017.12.27 기각 이 사건 쟁점토지가 현물출자 대상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261, 2017.12.18 「지방세법」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시설물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합병에 따른 일반시설물의 세율에서「지방세특제한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을 공제할 경우 과세할 수 있는 세액이 없으므로「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260, 2017.12.18 합병 장려 업종간의 법인이 대출규제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 후 기존의 두 법인을 각각 동시에 흡수 합병하더라도 기존법인의 주된 업종이 합병장려 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흡수 합병법인이 신설된 법인인지 또는 운영 실적이 있는지 여부에는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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