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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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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476, 2016.05.04 질의1) : 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전부 감면받는 경우라면 85% 감면율을 적용하기 위한 당초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5%이다. 질의2) :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최소납부세액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질의 중이며 회신되는 대로...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387, 2016.05.03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에 따라 세율특례(3.5% - 2% = 1.5%)가 적용되어 산출된 세액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합병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 전액 감면되는 것이고, 전액 감면된 세액에 지방세 감면 특례제한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17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최종 1.5%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405, 2016.02.23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물적분할 시 양도손익이 발생할 경우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405, 2016.02.02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00, 2016.01.15 신탁계약과는 다르게 금전신탁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자 A의 근저당권을 신탁사 B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5-125, 2015.06.03 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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