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54, 2021.05.04 취소 쟁점토지가 이 건 현물출자 당시 임대사업에 공하지는 않았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착공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재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른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53, 2021.05.04 취소 쟁점토지가 이 건 현물출자 당시 임대사업에 공하지는 않았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착공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재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른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40, 2021.04.22 기각 이 건 분할의 “사업목적”이 분할존속법인을 대신하여 부인권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조사확정재판의 수계 등 소송의 원활한 진행에 있고, 쟁점부동산의 점유자 현황이나 매출실적 등을 살펴보면 ㅇㅇㅇㅇㅇ은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698, 2021.03.23 투기수요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8.12. 법개정을 통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를 통하여 전환하는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중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697, 2021.03.23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 등「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쟁점규정 단서에 해당하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귀 문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합병일 1개월 전의 근로자 수 80% 유지가 불가한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05, 2020.12.01 기각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75.09%)에 해당하는 쟁점공장을 합병등기일(2017.1.6.)부터 3년 이내인 2018.12.21. 타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쟁점공장 처분행위는 적격합병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추징사유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57, 2020.08.24 기각 현물출자자 명의로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7지460, 2017.7.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535, 2020.03.10 법인이 개인기업을 사업양도·양수 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설립일 기준으로 출자한 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127, 2020.02.10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감된 취득세는 추징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49, 2020.02.06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감면율이 높은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