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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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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64, 2023.06.30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이었던 청구인의 부친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미 1주택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부친 거주지에 머물렀다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을 별도의 세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부친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1년) 내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없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55, 2023.06.30 기각 쟁점주택의 전입세대 열람자료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개별주택가격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2세대의 전입세대가 존재하고, 주택별로 구분 등재 및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또한 각 산정·공시되고 있어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433, 2023.06.30 기각 증여자가 독립된 2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면서 각 지분의 산술적 합계가 1인 경우에 증여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수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에 일반세율(3.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14, 2023.06.29 취소 이 건 개정법령 부칙 제2조에서 제28조의5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1.12.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2023.1.12. 현재 종전 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25, 2023.06.29 각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향후「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12, 2023.06.29 기각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20.7.10. 이후인 2021.6.16.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개정「지방세법」의 적용대상이라 하겠고, 청구인은 2021.8.13.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한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면서 기 보유주택 2채를 포함하여 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99, 2023.06.27 기각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3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18, 2023.06.27 기각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3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63, 2023.06.19 기각 공유재산의 특성상 청구인이 단독으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환가하기 어렵고, 그 재산의 담보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57, 2023.06.0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수신 기간별(입ㆍ출금) 거래내역 / 고객용’ 등의 증빙만으로는 ○○○○○○○가 청구인에게 해당 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원천징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소득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사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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