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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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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50, 2023.11.07 기각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817, 2023.11.02 ○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회사’로부터 해당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은 ‘인수회사’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매수회사’가 ‘인수회사의 보통주를 100% 소유하고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29, 2023.11.01 기각 도시지역과 토지의 투기적인 수요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은 도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각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농어촌지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열거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양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만 농어촌주택에 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95, 2023.10.31 취소 청구인이 이혼할 당시 전남편이 자녀의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 구성하게 되었고, 이후 16여년의 기간 동안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과 그 자녀는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10, 2023.10.25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취득 당시 중과세 제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22.3.11.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추가하였다 하다라...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55, 2023.10.24 기각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54, 2023.10.24 기각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088, 2023.10.17 취소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8.28.)부터 3년 이내인 2022.3.2.주거용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27, 2023.10.16 취소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1.8.31.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8.31.)부터 3년 이내인 2021.12.7.과 2022.2.18. 해당 주택을 멸실하였는바,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58, 2023.10.16 취소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0.12.21.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21.4.12. 그 주택을 멸실하였는바, 문언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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