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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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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89, 2023.11.28 취소 청구인의 자녀가 2023.2.28. 실직 이전 약 4년간의 소득이 있었음은 물론 그 실직기간 동안에도 매월 1,616,160원의 구직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쟁점주택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구직급여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 그 구직급여 종료일(2023.10.30.) 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점 등에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75, 2023.11.28 취소 청구인의 부모가 이혼할 당시 친부가 청구인의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친모와 세대를 달리 구성하게 되었고, 이후 27여년의 기간 동안 친모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에 포함하지...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324, 2023.11.23 경정 ①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8.28.)부터 3년 이내인 2022.3.2. 주거용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09, 2023.11.23 경정 동·호 지정예약금 00원은 쟁점주택 공급계약의 계약금의 일부로서 그 계약일은 쟁점동·호지정계약서 작성일인 2020.7.6.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음.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89, 2023.11.22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 등 다수)인바,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2020.10.3.)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1억원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92, 2023.11.20 경정 ① 취득세는 신고ㆍ납부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 등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납세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인 점, 납세자의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납세교부서의 교부 행위는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쟁점중과...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395, 2023.11.16 기각 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08, 2023.11.15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2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2주택에 더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임.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991, 2023.11.15 ○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하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 재외국민등록을 해외체류신고로 보아 별도의 세대를 적용할 수는 없음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18, 2023.11.13 기각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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