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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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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92구2912, 1995.01.25 호텔건물의 연면적 중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별표기재와 같이 2,170.30㎡이고(처분청은 4층 중 이용원은 사우나에 부속된 것이므로 4층 전체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이용원을 사우나에 부속된 이용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이용원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면적으로, 복도는 공용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5-11, 1995.01.17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며 간주취득까지 포함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4-34, 1994.03.04 특수목욕장의 부대시설중에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다면 당해 공용시설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 중과세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4-9, 1994.01.25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물공용면적도 안분하여 취득세 중과세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3-147, 1993.09.21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해도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부당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3-142, 1993.09.14 고급오락장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건축물 신축자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93구9011, 1993.08.31 오피스텔의 개별실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용도로 사용되었다 가정하더라도 주용도를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 할 수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구고법92구1422, 1993.04.28 골프장 시설 부지를 구입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1년내에 착공을 못한 경우라하더라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3-54, 1993.03.30 헬스클럽과 다른 층에 설치되어 있고 경영자도 서로 다른 목욕탕은 특수목욕장이고, 헬스크럽은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 아님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89구1148, 1990.02.02 고급주택의 대지로써 중과는 대지와 건물이 모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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