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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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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64, 2009.06.15 유흥주점과 연접된 소매점의 일부시설을 유흥주점의 객실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 있다면 유흥주점의 객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함은 부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861, 2009.06.04 객실면적이 공용면적을 제외한 영업장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한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72, 2009.05.19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유흥주점을 확장하여 사용함에 따라 취득세 등의 중과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는 정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8누29344, 2009.05.14 사건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중 1층과 2·3층이 각각 1구의 건물에 해당하므로 2층과 3층의 면적을 합하여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258, 2009.04.21 기각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에 해당하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본 것은 정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882, 2009.04.21 유흥주점에 대한 내부시설을 철거하고 유흥주점을 폐쇄한 경우 계속하여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778, 2009.04.21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가 진행중이나 동 건축물의 일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명도를 거부하고 영업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는 부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323, 2008.09.11 유흥주점 영업장 중 룸살롱이나 요정영업장소와 유사한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만으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8누7702, 2008.08.27 취득 당시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8누7832, 2008.08.22 주택의 연면적 산정시 옥탑 부분을 포함할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을 약간 상회한다고 하여 당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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