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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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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3-49, 2003.05.20 피상속인이 고급오락장 용도 등으로 사용 동의한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취득세 중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3-48, 2003.05.20 피상속인이 고급오락장 용도 등으로 사용 동의한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취득세 중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0-392, 2002.12.23 건축물 취득후 5년내에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664, 2002.07.19 공동주택의 하층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상층면적이 8.69㎡에 불과하다면 "복층형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고급주택에 해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60, 2002.01.17 법인이 골프장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후 5년내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구분 등기시, 분할합병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및 골프장용 부동산의 취득세 5배 중과 여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338, 1999.11.09 취득세가 중과되는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관련법에 의해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말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582, 1999.05.14 대도시내 지점설치후 5년내 부동산취득등기시점이 1998. 12. 31 이전인 경우로서 1999년도에 등록세 중과세율에 의해 추징하는 경우 ‘5배’ 중과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98두14327, 1999.05.11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1998. 12. 31 개정전）은 1999. 1. 28（98헌가17） 위헌결정으로 효력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185, 1999.04.27 취득세 중과세 규정 중 "고급오락장"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전에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후 청구기간내 심사청구한 경우,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헌재 | 헌재98헌가17, 1999.02.11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은 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함으로써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됨(1998. 12. 31 개정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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