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67, 2023.04.24 취소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17, 2023.04.21 취소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81, 2023.04.21 취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88, 2023.04.20 취소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33, 2023.04.07 취소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69, 2023.04.06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취득세감면 대상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행정관청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시설...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16, 2023.04.04 취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멸실하고 쟁점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시시설로 직접 사용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를 특별히 지연시키거나 해태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29, 2023.04.03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취득세감면 대상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행정관청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17, 2023.03.23 기각 청구인에게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러한 장애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데 법령상의 금지·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26, 2023.03.16 취소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