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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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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44, 2023.10.24 기각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음에도,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과 장기요양기관지정서에는 설치자(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16, 2023.10.12 취소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3479, 2023.10.11 일부국패 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그리고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송○○은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89, 2023.09.07 취소 이 건 건축물은 감면 유예기간(1년)인 2020.10.30. 이전에 이미 공사착공을 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도 직접 사용의 범위에 공사착공의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 현장사진ㆍ공사감리일지에 의하면 2020.4.20.~2020.7.10.까지 3개월 동안 암반파쇄 및 토사반출 작업 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세 감면유예일부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83, 2023.09.0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19, 2023.08.29 경정 청구법인이 청구인들은 2022.11.23.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3.1.16. 이 건 건축물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등록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54, 2023.08.25 기각 코로나19는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지503, 2023.2.6.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54, 2023.08.17 취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34, 2023.08.09 경정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자가 청구인 000 단독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000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 해당한다고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33, 2023.08.09 경정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자가 청구인 000 단독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000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 해당한다고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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