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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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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04, 2023.01.18 취소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16, 2023.01.18 취소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816, 2022.12.13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지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는 수탁자이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수탁자가 아니므로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주체가 불일치하여 舊 지특법 제20조 제2호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55, 2022.11.23 기각 쟁점토지의 건축허가, 착공과 준공 및 노인복지시설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20.3.3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4.17.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위한 심의 신청을 한 후, 처분청과 관련법령 협의 등을 거쳐 2020.7.30. 건축허가 재검토(25개 사항 미비) 통보를 받고, 2020.11.25. 최종 건축...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22, 2022.11.01 취소 청구인은 2018.11.3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5일 뒤인 2018. 12.5.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9.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불허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노인복지법」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26, 2022.10.1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던 노인복지시설은 업무정지 행정처분 명령 이후 영업이 재개되지 아니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72, 2022.10.04 취소 청구인이 쟁점복지시설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98, 2022.09.29 기각 이러한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등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것들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해당용도인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03, 2022.08.23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50, 2022.08.02 기각 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19.10.21.)부터 1년이 되는 날(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2020.10.21.)까지 쟁점토지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착공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건축허가는 감면 유예기간(2020.10.21.)이 지난 2020.11.6.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41회의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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