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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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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39, 2023.04.06 경정 종전규정의 적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쟁점건축물을 착공할 당시의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31, 2022.7.18., 같은 뜻임)고 판단되고, 다만, 쟁점토지의 경우, 쟁점토지는 이 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청구법...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80, 2023.04.06 기각 ① 처분청이 2022.6.8. 청구인들에게 한 거부처분은 청구인 박민기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을 뿐 청구인 000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 000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아파트 분양권 지분 1/2을 증여한 경우에도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 000이 부담하는 것...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06, 2023.04.06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채무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융채무 등을 인수하지 못하여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69, 2023.04.05 기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증여계약 해제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98, 2023.04.04 기각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후 설령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84, 2023.03.30 기각 2020.12.18. 쟁점주택이 소재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50호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최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이후 2022.7.5. 해제대상 제외에 하자가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는 청구인이 2022.8.10. 쟁점주택을 취득한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13, 2023.03.27 기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서 취득세율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당시가액이라 함은 주택의 일부 지분이나 특정 부분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52, 2023.03.21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05, 2023.03.03 경정 ①ㆍ② 처분청은 2013.11.13.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하면서 일반분양분 504세대와 쟁점부동산을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에 포함시켰고, 실제 일반분양분 504세대는 분양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조합원 외 일반에게 분양된 것으로 확인되어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일반분양...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82, 2023.03.02 기각 지방세법령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처분기한 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중과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2020.9.1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2021.11.28.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과 종전주택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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