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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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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46, 2023.08.22 기각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쟁점중과규정에 대하여 현재까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없으므로 그 규정이 「대한민국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22지1088, 2022.1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쟁점중과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76, 2023.08.08 취소 청구인의 부모는 2011.2.16. 이혼한 후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어 각각 1세대를 구성하였고, 이혼 후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은 법률상, 사실상 별도 세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부친 및 모친을 하나의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은 명백히 다른 세대에 속한 자를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42, 2023.07.11 기각 청구인이 최근 10년간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그 10년간의 소득이 0000원으로 청구인이 이 건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자진신고 납부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58, 2023.06.30 기각 청구인들 중 ○○○은 2020.7.31. ◇◇◇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무상취득)받았으므로 개정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00, 2023.06.15 기각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성립된 납세의무는 설령 매매대금이 사실상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는 점,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그 종교행위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그 해당 용도로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17, 2023.06.0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9.2.8. 종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0.2.13. 이를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22.6.2.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05, 2023.06.01 기각 ① 쟁점토지의 경우 지목변경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의 세목 통지를 하는 시점이 취득시기가 된다 할 것인바, 그 세목 통지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대하여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 청...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08, 2023.05.25 기각 실제 농작물의 경작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후 설령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28, 2023.05.17 기각 ① 청구인이 이 건 판결일인 2021.11.23.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21.12.21.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22.2.15. 이를 거부하자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3.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② 이 건 판결(본소)에 의하면, 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13, 2023.05.17 취소 공유물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7지432, 2017.6.26.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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