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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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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4770, 2023.11.01 취소 수용재결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원시취득 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20, 2023.10.25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조심 2019지1939, 2019.11.21., 같은 뜻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90, 2023.10.24 기각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고시일 지정으로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78, 2023.10.24 기각 처분청의 현장 확인시 쟁점토지에 잡목이 우거져있었고 흙벽돌 등 건축자재가 쌓여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취득 당시에 경작 중이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50, 2023.10.17 각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송달받은 2018.8.20.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821, 2023.10.11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전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912, 2023.10.04 기각 ① 청구법인은 「민법」등에 따라 설립된 비정부기구이며, 조약에 입각하여 복수의 주권국가로 구성되는 국제기구와는 구별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납부서의 교부 행위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과세 관행이 성립될 정도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17, 2023.09.06 기각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포괄 승계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것일 뿐, 그 법인격이 동일하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09, 2023.09.05 취소 유증자가 남긴 금융재산의 가액 정도, 그 소유권 이전과 사용 용도(유증자의 의사에 따라 상속세 등 관련 세금, 장례비용 등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등의 제반 사정에 더해, 유언장의 전체적인 표현 및 다른 법정상속인들이 그 유증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포괄유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73, 2023.08.31 기각 청구인이 2021.3.2.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오빠 소유의 이 건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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