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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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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501, 2004.11.15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3팀-2283, 2004.11.09 비영리내국법인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사립학교법」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04구합887, 2004.10.27 1. 원고 관리공단 및 동 협의회는 한○종이 대표자로 선출되어 있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하여 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수익금이 원고명의 혹은 대표자명의로 관리되고 경비로서 지출되고 있으므로 관리공단 및 동 협의회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다고...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2150, 2004.10.25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로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 조합의 손익이 되나, 조합 설립이전의 경우로 오래 전부터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의 손익인 경우는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3312, 2004.09.22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법인 관련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3312, 2004.09.22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4팀-1473, 2004.09.22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세의무자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4팀-1473, 2004.09.20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광1827, 2004.09.16 종중이 종중원들에게 종중재산의 수용보상금을 무상으로 분여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4팀-1344, 2004.08.26 문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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